올해 세제개편 큰변화 없어

각종 조세감면 조치 연장안해부의 균등배분 등에 '소극적'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올해 세제개편은 큰 폭의 변화없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4일 "2003년 시행을 목표로 한 올해의 세제개편에서는소득, 법인, 재산세 등 많은 납세자가 관련된 세제의 개편은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정권의 교체기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의 2004년도 세제개편은 비교적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이미 세제를 상당폭 개편했기 때문에 세제의 안정을 위해서도많은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말부터 순차적으로 끝나게 되는 각종 조세감면 조치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해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세금감면도 단계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 조정 등 부의 균등배분을 위한 세제 역시 올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부의 불균등 배분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나 법인의 접대비 인정장소 제한 등 각종 세제개혁 조치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달 중순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