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특정대학 편중도 시정해야

黃仁善(정경부차장)김대중대통령이 최근 『공직사회의 특정고교 지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명문고 출신이 아닌 이유로 승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올렸을 것이다.

전남 목포상고를 졸업한 金대통령은 지난 97년 대선때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당시 여당후보였던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누르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유권자들은 대선때 정통엘리트 코스를 밟은 학벌위주 인물보다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 즉 능력을 갖춘 후보를 국정 최고책임자로 냉정히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金대통령은 집권후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어느정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과거 정권처럼 특정지역 출신 인사를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경영진에 대거 기용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 했다.

더구나 공동정권을 창출한 DJP는 지난해 2월 첫 조각때 서울대 출신을 과반수 이상 발탁, 특정대학 편중인사라는 불평이 적지않다.

현재 재경부를 포함한 17개부처 장관의 경우 서울대 출신이 9명이며 육사출신 2명, 고대와 연대, 외국어대·부산대·영남대·이대출신이 각각 1명이다.

장관급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기획예산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 명문대에 속한 성대와 서강대, 지방 명문대인 경북대와 전남대, 충남대출신의 경우 현직 장관이 없다.

金대통령이 지역편중 인사문제와 관련,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차별없이 능력있는 사람을 우선 해야하고 국민적 단합을 위해 지역안배도 해야할 것』이라며 『각 부처 인사에 지역편중이 없는지 점검해보라』고 각 장관들에게 지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金대통령은 이어 『특히 요즘 지역은 물론 고교 중심의 학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특정고교 지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혹 인사잡음이 들리고있는데 능력과 청렴성, 헌신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독특한 면이 있어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직사회 인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DJ핵심측근 3인방으로 알려진 김중권비서실장과 박지원공보수석, 이강래정무수석의 출신고교는 명문고가 아니다.

金실장의 경우 경북울진 후포고(고려대 법대), 朴수석은 전남 문태고(단국대 경영학과), 李수석은 서울 대경상고(명지대 행정학과) 출신이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 명문고를 선호하는 사회통념이 쉽게 깨지지않을 것이다. 학벌은 각종 인사의 주요항목이다. 좋은 학교 출신이 전문능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정부 고위직을 비롯, 공기업과 사기업체의 요직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따라 일류학교 출신을 부러워할 뿐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또 학벌이 뒤진 사람들은 일류대 경영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에 진학, 주경야독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정책임자와 최고경영자 등 인사권자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적절히 인재를 기용해야 국정효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경제난국을 초래한 혐의로 이번 경제청문회에서 핵심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나올 사람들도 특정고교나 특정대 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D그룹 주력회사의 경우 특정대 상대 출신을 지나치게 채용, 회사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다음 조각때 특정대학 편중 인사의 시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