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국회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정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총 32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고문조작' 의혹 ▲국세청 불법 모금사건 ▲도청 및 불법감청 논란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비리의혹 ▲환란(換亂) 책임 등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 사정, `총격 요청사건'과 피의자 고문의혹,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등이 이슈화된 법사, 정보, 건교위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상임위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감 하루전인 22일 현재 확정된 주요 상임위별 증인과 참고인은 ▲金杞載전부산시장, 李永福동방주택사장, 許眞碩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건교위 증인, 다대-만덕 특혜의혹) ▲李憲宰금감위원장, 文憲相 성업공사사장(재경위 참고인, 금융구조조정문제),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 柳鍾烈씨(증인, 기아사태) 등이다.

그러나 법사위는 ▲吳靜恩 張錫重 韓成基씨와 이들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李漢榮 법의학과장(총격요청사건) ▲張壽弘 전청구회장과 洪仁吉 전청와대총무수석(청구비리) ▲李載學 전경성사장(경성비리), 정보위는 韓成基씨 등의 수사를 담당했던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등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계속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감사를 정부의 개혁정책과 경제회생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실있는 정책감사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나,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일 경우 구정권의 경제실정(失政)과 한나라당의 경제난 책임문제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이번 국감을 경제청문회의 사전준비 단계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金泳三정부 시절의 비리의혹을 규명하고 `세풍 및 총풍사건' 등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의혹 등을 철저하게 밝혀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민련은 `여여(與與)공조' 차원에서 대야공세에 적극 나서면서도, 기업 및 금융분야 구조조정, 실업대책, 정부산하기관 예산낭비, 가스 항공 안전관리실태 등을 주요감사과제로 설정,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중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고문조작' 의혹과 정치권 사정의 형평성 문제, 새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대여(對與)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22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과 경호실, 정무장관실, 국회 등 소관부처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