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무역협상권 강화'법 내달 발효

亞등 "보호무역 강화" 우려 목소리

미국 대통령의 국제무역협정 협상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 법안이 이르면 오는 8월 초에 되살아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인 통상정책과 함께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27일 대통령의 강력한 무역협상권을 인정하는 '무역촉진권한' 법안을 215대21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상원 표결과 다음달 초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미 주요 언론들은 전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합의한 국제무역협정을 의회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으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포괄적인 무역법안. 부시 대통령은 지난 94년 폐지된 이 법안을 되살릴 것을 취임 이후 끈질기게 의회에 요구, 8년 만에 강력한 통상권한을 움켜쥐게 됐다.

당초 이 법안에 반대해온 하원이 부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데는 최근 미 경제사정이 주요인. 부시 대통령은 미 경제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외시장 개척과 해외 비즈니스 기회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의회에 압력을 가했으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인 민주당 주도하의 하원도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이에 동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패스트 트랙' 부활에 따른 대통령의 신속한 협상처리 능력은 미국의 대외무역, 특히 특정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시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남미 각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러시아 등과의 공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미 대통령의 달라진 위상이 세계시장 무역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업이나 철강 분야에서 보여온 부시의 보호주의 성향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휘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밖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대내적으로 보호주의를 펼치는 미국의 이중 잣대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상대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이 법안은 미 의회가 8월 이후 6주간의 휴회 기간에 접어들기 전에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부시 대통령은 새 무역법안이 국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상원이 8월 귀향 시즌에 앞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27일 상원에 요청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