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뒷걸음'

■ 13개기업 국감자료영업이익률등 실질경영지표 현정부들어 오히려 악화

한국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ㆍ토지공사 등 13개 공기업 대부분의 총자본회전율과 총자본영업이익률 등 실질적 경영지표가 공기업 개혁 시작 전인 지난 97년에 비해 대부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올 상반기에 경영실적을 평가했던 주공과 수공 등 13개 주요 공기업과 기획예산처가 9일 이희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자본의 효율적 운영 여부를 보여주는 총자본회전율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 개혁 이전보다 이후에 호전된 곳은 KOTRA와 조폐공사ㆍ관광공사 3곳뿐이었다.

또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총자본영업이익률이 호전된 곳은 이들 3개 기업과 수자원공사ㆍ석유공사ㆍ농수산물유통공사 등 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6월 기획예산처의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를 한 도로공사의 경우 98년 이후 4년 평균 총자본회전율이 97년 0.14회보다 낮은 0.09회에 그쳤다.

도공은 지난해 정부지원 예산이 1조8,808억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많은 공적자금이 사용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자본회전율이 0.04회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본영업이익률 역시 97년 9.33%에서 98년 이후 4년간 평균 5.67%로 절반 가량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98%로 더 떨어졌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시작한 98년 이후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ㆍ인원 등 외형상 지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자본회전율ㆍ영업이익률 등 경영지표상의 내용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정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