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금융개혁 갈팡질팡/재경원 한은독립 유보등 입장서급선회

◎여 “임시국회에 제출땐 일단 논의하겠다”금융개혁 추진여부와 관련, 정부 여당의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측은 당초 ▲한국은행독립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행소유구조개선 등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의 연내 실시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실시 연기에 대한 일부 비판여론이 일자 방향을 급선회, 이번 임시국회에 한은법, 은행법 등을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6일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6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확인했다.

신한국당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정치·경제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보다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경원과 청와대가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들고 나오자 곤혼스러워하고 있다.

김중위정책위의장은 16일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되면 일단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의장은 그러나 『금개위안의 최종 보고도 나오지 않았고 법안도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언급, 재경원과 청와대측이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서둘러 만들려는 태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김의장은 이어 『만약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정기국회에서 다루겠지만 예산안처리 등에 밀려 연말에나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행은 내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고 말해 현실적으로 금융개혁 실시가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다. 김의장은 지난 13일 고위당정회의에서도 금융개혁 등 경제구조개혁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재경원과 청와대측이 7월 이후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는 금융개혁 핵심과제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개혁을 위해서 장기간의 준비작업을 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데 비해 비록 금개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라고는 하지만 27일, 28일께 중장기과제안이 나온 후 10여일만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졸속처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인 견해다.

재경원내에서도 정치현실을 감안, 회의적인 반응이 여전한 편이다. 실제 금개위가 재경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데다 정권말기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신한국당내의 다수 의견은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 중장기과제법안이 상정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시행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온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