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기관-정부 내년성장률 예측 오차 1%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10대 경제예측기관들이 내놓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정부의 예측치와 평균 1%포인트의 오차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기관들은 경기회복 방안으로 재정확대 등 4대 처방을 제시했으며 일부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와 미세한 시각차를 보였다. 1일까지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ㆍ모건스탠리 등 6개 외국기관과 삼성ㆍLG 등 국내 4개 기관의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6%에서 4.5%까지 걸쳐졌으며 10개 기관 평균으로는 4.06%가 나왔다. 조사결과 우리 정부가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목표로 내건 5% 성장률과 근접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에 따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1%포인트 정도 하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며 4%까지 내려앉을 수 있음을 시사해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예측기관들의 전망이 4%까지 떨어지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5%)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달 중 발표될 내년 경제운용계획도 보다 현실적 예측을 토대로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장률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노정된 가운데 해외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확대 ▦통화정책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 ▦가계부채 구조조정 촉진 등 4가지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권고는 우리 정부의 진단과 다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내년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최근 IMF는 우리 정부가 진행해온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개인회생제도 등이 신용불량자의 15%만 해결하는 데 그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하고 가계부채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도 신용불량자와 가계의 신용거품,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민간소비가 당분간 부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특히 신용카드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들이 주문한 확장적 재정정책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 정책이 다양한 집단간 이해조절 때문에 실제 집행 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부총리도 시장의 신뢰를 좀더 얻어야 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의 계획수립에만 두달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집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기관들은 또 통화정책의 완화를 포함시켜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환율하락 기조를 감안해 12월 중 콜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