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주먹구구 운용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산재ㆍ고용보험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 구멍이 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1조4,000억원의 `근로자 복지진흥기금` 가운데 97%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입되는 등 편중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기금의 수익률도 정기예금의 이자율 수준을 훨씬 밑도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인상 민주당 위원은 “지난해 말 현재, 근로자 복지진흥기금 1조4,688억원 가운데 투자위험이 높은 수익증권에 투자한 비중은 무려 97.31%인 1조4,274억원 였다”며 “리스크가 높은 수익증권의 투자비중이 높다 보니 시장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 수익률의 전반적인 하락과 맞물려 지난 해 1.65%의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이것은 정기예금의 이자율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기획예산처로부터 기금의 개선 지시를 받았지만 올 상반기에도 1조4,293억원의 기금 가운데 94%에 달하는 1조3,433억원을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등 여전히 이를 고집하고 있다.

또 공단의 고유 업무인 산재ㆍ고용보험료의 징수 업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산재보험의 징수 결정 액 2조6,866억원 가운데 체납액 5,189억원, 불납결손액 264억원으로 총 5,453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체 징수 결정액의 20.2%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해 8월말에도 5,301억원의 보험료가 징수되지 못했다.

고용보험도 올해 징수 결정액 2조5,647억원 중 체납액 2,978억원, 불납결손액 151억원(8월말 기준)으로 총 3,129억원이 미징수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해에도 3,125억원의 고용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덕규 민주당 위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납보험료 현황은 작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며 “체납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