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경련회장 귀국 계기/잇단 세미나… 「해법」 골몰

◎재계 「경제살리기」 팔걷었다/금리인하·금융개방 구체안 내달초 제시/대기업정책 완화·기아 조기해결도 촉구/정부도 조세감면법 정비등 일부 “화답”재계가 기아사태및 금융위기 등에 따른 경제위기 타개와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에서 폐암수술을 받고 귀국한 최종현회장이 재계수장의 역할을 본격화함에 따라 부도사태 등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있는 경제난국 해소를 위해 정부와 활발한 의견조율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은 다음달 한달이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재계의 노력에 화답하는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어서 민관의 경제난국 해법노력은 빠른 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번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법의 개정과 퇴출제도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민관이 최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빨라지는 전경련의 행보=선진국수준의 금리인하와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개혁,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제도정비에 최대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전경련회관에서 다음달 1, 2일에 민간경제연구소 동향분석실장과 금융재정실장회의를 잇달아 열어 회장단이 지난 23일 제의한 금리의 5%대 인하와 금융시장 개방방안을 수렴,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선진국보다 2배나 비싼 고금리로 올들어 부도를 낸 기아·진로 등 7개그룹의 부실여신규모가 21조원에 달하고 다른 부도기업의 부실여신이 이의 2배인 42조원으로 커지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회장단은 지적한다.

정부는 차입경영규제와 기조실해체 계열사간 상호출자 등 내부거래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입장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총수들은 『시장경제는 기업인에게 최대한 자유를 줘야 잘 돌아간다. 정부가 자꾸 대기업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기업활력을 저해할 뿐이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시장에 맡겨라』며 대기업정책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달 29일 경제5단체장과 경제장관들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회의도 경제해법과 관련, 주목을 끌고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종현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강경식 부총리, 임창렬 통산부장관 등 경제팀들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어서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전경련은 이 회의에서 부도사태이후 제기된 당면현안을 총점검하고 정부측과 위기해소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계도 연말 대선과 관련, 경제개혁과제를 진단하고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전경련회관에서 ▲행정규제완화 ▲금융개혁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사회간접자본확충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 등 8가지 핵심과제를 점검하는 그랜드 심포지엄을 연다. 전경련은 이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정리, 대선후보들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도 다음달 중순까지 새정부의 개혁과제를 분야별로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재계회의에 총수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금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다음달중순께 30대그룹기조실장회의를 열어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대기업집단제도의 완화와 금리인하방안을 최종수렴,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에 대한 재계의 입장=전경련은 기아사태는 기본적으로 개별기업 문제이며 채권금융기관이 해결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기아사태는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기아가 조속히 경영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현회장은 『기아와 협력업체의 매출이 20조원에 달하고 보통 5배에 달하는 마이너스승수효과를 감안하면 기아사태로 1백조원의 돈이 막힌다(스톱)』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하루빨리 기아를 회생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떤 화답책을 마련하고 있는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등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지만 재계가 건의한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축소건의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제장관들은 이번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자구노력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매각 때 매각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제 해소 ▲기업간 합병차익과세 이연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30대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을 규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 5대그룹으로 줄여달라는 재계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5대그룹으로 축소할 경우 독점국이 해체되고 금융기관의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공정위와 재계가 이 문제로 연말대선때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