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실태 국회 비공개 보고

10조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평기금 운영방식의 적정성과 손실급증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인 외평기금의 경우 지난해 10조2,0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외평기금의 역외선물환(NDF)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손실이 급증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월 국회에서 외평기금의 전반적 운영실태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했다. 당초 국회 재경위는 외평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으나 외평기금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재경부와 비공개 보고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비공개 보고서에는 외평기금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담게 될 것”이라며 “보고 일시는 재경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평기금의 손실 규모는 지난 2002년 1조7,000억원, 2003년 5,219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1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외평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비공개 보고를 계기로 국회 등에서 외평기금 운용 문제가 다시 이슈로 공론화될 경우 환율방어를 위한 비용과 효용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