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중소기업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탈피,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 지원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통폐합, 지원기간·지원대상 제한 등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의 일환으로 보고서는 영국이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3,000여개의 기업지원 제도를 100개 이하로 대폭 정비하는 기업지원단순화계획(BSSP)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성과가 부진한 지원제도는 폐지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중복지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구조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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