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경제살리기 “발등의 불”/고건 총리 선택 배경과 과제

◎능력·청렴성에 지역안배 등도 고려/관료조직 장악… 권력누수 최대 억제고건 명지대 총장이 새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등용한다」는 인사개혁 원칙에 따라서 고건 총장을 총리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김대통령 인사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지역편중인사, 깜짝 쇼적인 인사 스타일을 배제하고 능력과 청렴성이 검증된 인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총리는 전북 옥구 출신이다. 문민정부 초대 총리인 황인성씨 이후 처음으로 다시 호남출신 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지역화합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고총리는 고시 행정과에 합격, 내무부사무관으로 출발해 장관을 지낸 정통 관료출신이다. 5공때 교통, 내무, 농수산 장관을 지내고 6공때는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김대통령이 5·6공 인물로 비추어지기 쉬운 고건씨를 택한 것은 그만큼 그의 능력과 경륜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서울시장 재직시 한보그룹 수서 택지분양과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에 저항하다가 물러나는 등 소신과 청렴성을 두루 갖추었다는 점도 발탁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임 고총리에게는 그러나 엄청난 책무와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일년을 모양좋게 마무리해야하고 무엇보다 12월 대통령선거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정권을 이양해야 하는 두가지 명제를 안고 있다.

김대통령의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정권의 최대실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추락하는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물론 경제분야는 곧 임명될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의 몫이 크겠지만 내각전체의 책임일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내각의 가장 큰 책무가 아닐수 없다. 경제회생은 곧 다가오는 대선에서 여권의 승리에 접근하는 첩경이라는 점에서 고총리가 안게될 부담이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의 임기말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그에게 거는 임명권자의 기대임을 외면할 수 없다.이는 곧 권력누수의 방지다.

이미 노동법개정 파동과 한보사태를 통해 김대통령의 권력누수는 본격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총리가 왜 임명됐는가는 관료조직의 장악이라는 정권 말기현상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구도를 읽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는 김정권을 한보게이트의 수렁에서 해쳐나오게 하는 일이다. 국회국정조사, 청문회, 현철씨문제 등에 대해 고총리가 얼마만큼 방패역할을 하고 얼마나 단시간내에 해법을 찾아내 내각을 정상화 시키느냐는 곧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직결되기때문이다.

이번 총리지명과정에서 청와대측이 사전에 고총리서리의 이름을 흘려서 시중의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떠본것도 단순히 인사스타일의 변화라기보다는 이같은 신임총리의 역할에 거는 현 정권의 절박한 기대를 반영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하튼 김대통령의 마지막 인재등용의 결과는 핵심포스트에 고총리, 김용태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신한국당 대표에 유력시되는 이한동 고문, 역시 경제부총리가 유력시되는 강경식 의원 등 5공 핵심인물들이 포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