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출연금 대폭경감/강봉균 정통부장관 본지 인터뷰

◎인터넷폰 등 신서비스기준 조기 결정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사업자의 사업초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연금을 대폭 감액해주기로 했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23일 본지와 가진 회견에서 『통신시장 개방으로 신규사업자가 안정된 경영기반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출연금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여건을 감안해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겠다』고 말해 출연금 감액 방침을 시사했다.<관련기사 5면>

정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신규통신사업자 허가계획(안)에서 ▲일시출연금 5년간 총매출액의 3.5(하한액)∼7%(상한액) ▲연도별 출연금 매출액의 3%를 제시해 출연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경우 상한액을 써내면 일시출연금만 3천여억원에 달해 지난해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가 냈던 1천1백억원에 비해 형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장관은 또 『WTO 기본통신결과를 수용,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GMPCS(위성휴대통신)·인터넷폰·음성재판매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대한 허가방침을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