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부자들을 위한 정책?'

정부와 여당이 지난 1일 경기부양용 감세정책을 발표한 이후 과연 수혜계층이 누구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장기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증산층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뒀다는 입장이지만 네티즌이나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무늬만 서민.중산층 대책이지 실제로는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냐" 성토 이어져 2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는 전날 열린우리당이 입법추진키로한 골프채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와 당정이 합의한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안을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선후구'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은 "서민들은 기름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서민들이 가져보지도 못한 모터보트, 요트, 보석, 귀금속 등에 붙는 특소세를 폐지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부유한 사람들이 살기좋은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욱 더 많은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후니'라는 네티즌은 "정부가 세금을 걷기 쉬운 봉급생활자의 투명한 월급봉투만 갖고 세금을 깎아주니 뭐니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게부자들이 돈을 안써서, 보트를 안사서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그밖에 "돈없는 서민에게는 프로젝션TV 필요없다" "세금은 세금대로 못걷으면서욕은 욕대로 먹을 것"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특별소비세를 수천배 올려라"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와있다. ◆ "부자세금 깎아봐야 소비증가 미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도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이 "부자세금을 깎아봐야 소용없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감세결정은 근로자와 소상공인, 중산층을 위해추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주로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효과는 없이 오히려 재정건선성만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서민들이 유류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곤란하다고 하더니 PDP TV 등 고가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은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고 말하지만 이들의가처분소득이 증가해 보았자 국내 소비수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부자들이 돈써야 경제 잘돌아가" 그러나 정서적 저항감에만 호소하지 말고 내수를 살리려면 부자들의 소비를 실질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갈수밖에 없다"며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그것이 침체된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을수 있다면 감세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