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계획 국회비준 논란

한나라 일부의원 안보상 이유로 LPP협정에 이의전국 28개 미군기지와 훈련장 등 총 4,114만평을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하는 대신 154만평의 토지와 9개 대체시설을 미군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5일 안보상 이유로 이의를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만간 LPP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비준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니얼 자니니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여의도 모식당으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ㆍ국방위원들을 초청, LPP 협정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국회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ㆍ김용갑ㆍ박세환 의원이 판문점-문산 소재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이들 의원은 "판문점-문산에 소재하는 미군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북한의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나 자니니 사령관은 "이 지역 6개 부대 중 일부는 동두천으로 이전하고 헬기부대 등 일부는 평택으로 옮기게 되면 통합 전쟁수행능력이 제고되고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권 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태세는 강화된다"며 "2011년까지 이뤄지는 장기 계획이어서 안보공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외통위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발전의 장애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통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 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이 판문점-문산 소재 부대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LPP 비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PP 협정서는 지난 3월29일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했으며 국회비준을 받기 위해 4월10일 비준동의안을 통외통위에 제출, 10월 초 처리될 예정이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