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내년 통폐합/16개 광역시·도단위로/의개위 방안 확정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내년부터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전격 통폐합 될 전망이다.7일 의료개혁위원회는 현재 시·군·구별로 설치된 전국의 2백27개 지역 의보조합을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의보조합이 광역화되면 농어촌 지역조합의 만성적인 재정난이 상당부문 해소되고 규모의 경영을 통한 관리비의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개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역조합의 전국 단일 통합방안은 지역보험을 중앙정부 책임으로 귀착시켜 보험재정의 구조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거대조직으로 인한 관료화나 경직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신한국당 중심으로 추진중인 통합일원화방안은 전국의 지역조합 2백27개를 1개 조합으로 통합한뒤 시·도 단위별로 16개 지부를 두고 생활권별로 65개 출장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