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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떼내 예금보험공사가 파는 인적분할 방식을 택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광주와 경남이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돼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직접 지방은행을 팔면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많고(예보는 비과세 대상) 관련법상 은행 지분 95% 이상을 새 주인에게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어 선택한 것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권에서는 인적분할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세 가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①복잡한 분할 절차…ADR도 관건
금융 당국 생각대로 인적분할을 통해 지방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금융지주 단일 체제에서 '경남은행지주' '광주은행지주'가 새로 생겨야 한다. 새로 생긴 경남과 광주지주도 지금의 우리금융지주처럼 예보와 기타 주주의 비중이 각각 57%와 43%가 된다. 이후 경남과 광주지주는 은행과 합병한 뒤 예보 지분 57%를 시장에 파는 게 인적분할 매각 방식의 뼈대다.
문제는 분할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주요 과정만 봐도 분할과 합병(지방금융지주+지방은행), 재상장(합병 지방은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금융 주식에 대해 분할 절차를 할 때 최대 한 달은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지주회사를 지방은행과 합병 후 신규로 상장해도 최대 6개월가량 매매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있다. 이 경우 유동성 문제로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돼 있어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적분할을 해야 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분할과 상장 두 개를 합쳐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2주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문제는 어떻게 풀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②지방은행 매각 차익 예보에만 귀속
우리금융지주가 직접 지방은행을 팔면 매각대금이 지주로 들어온다. 배당을 하면 소액주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팔게 되니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보가 인적분할을 통해 지방은행을 팔면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예보가 지방은행 지분 57%만 팔기 때문에 지분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고스란히 예보로만 흘러 들어간다.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직접 팔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③지방은행 국유화 가능성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색과 정치 문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국은 최고가 입찰 원칙을 내세웠지만 경남이나 광주은행이 인접 지역의 경쟁은행으로 넘어가면 지역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분할을 해 지방은행을 예보 밑으로 둔 후에 매각이 불발되면 지방은행들은 예보 산하 국유은행이 된다. 지금도 예보가 이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금융지주를 통한 간접 지배 형태다. 정부 기관인 예보가 직접 대주주가 되면 경영 책임 문제와 민영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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