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툴의 딜레마 3제] <1>금리"인상"vs"인하" 得失논란

인하론 "가계이자부담 경감 물가부담도 적어"

인상론 "자본해외유출 막고 소비여력도 높여"

[거시경제 툴의 딜레마 3제] 금리"인상"vs"인하" 得失논란

인하론 "가계이자부담 경감 물가부담도 적어" 인상론 "자본해외유출 막고 소비여력도 높여"

‘경기부양ㆍ물가안정, 어느 불을 먼저 꺼야 하나…’

한국은행이 ‘합병증’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의 처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년째 콜금리를 3.75%에 묶어두고 있는 한은에 금리인하와 인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내수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는 급등하는 현 상황에서 ‘내수진작’과 ‘물가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은으로서는 어느 방향으로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이중 ‘경기부양’이 더 시급하다는 쪽이다.

콜금리 인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둔화까지 점쳐지는 마당에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가 소비나 투자를 진작시키지 못하더라도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문제는 이미 주택가격 선행지수인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실제 채권시장은 콜금리 인하론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연 4.0%대까지 끌어내리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이달 말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되면서 민간소비의 부진을 확인하고 수출 모멘텀의 둔화가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0월이 인하시점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콜금리 인하 무용론도 만만찮다. 대우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콜금리를 인하할 경우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심화할 수 있으며 ▲기업 금융비용 감소, 설비투자 유발 효과가 미미하고 ▲일본식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금리인상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ㆍ일본 등이 금리인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이 경기회복에 따라 제로금리를 포기할 경우 그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리를 인하하면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유출(capital flight)이 불가피하고 국가의 대외적인 신인도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자본수지 적자액은 22억2,000만달러로 경상수지 흑자(22억2,000만달러) 규모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관ㆍ개인이 해외 채권ㆍ주식시장에 대거 투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중 금리 하락으로 정기적금 금리가 연 3%대에 이르는 등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닛케이지수 연동예금이나 엔화예금 등 외화예금, 해외주식펀드 등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대학생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0.25% 금리인상을 주장한 숙명여대에 최우수상을 수여한 것도 한은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숙명여대팀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처방에서 벗어나 금융자산가의 이자소득을 높여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물가인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콜금리를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현 경제상황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발도 적지않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담보대출이 높아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도 크다”며 “이와 함께 부동산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리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 금리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한국경제의 ‘병’이 너무 깊다는 것.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를 움직인다고 소비가 살아나거나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감세 등 재정정책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잦은 말바꾸기로 신뢰 상실 韓銀발표에 시장 시큰둥

올들어 매월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읽혀진다. 내수경기 회복 기대가 약화하는 반면 물가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금통위 발표문은 더욱 그렇다. 이례적으로 하반기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곁들였다.

문제는 이 같은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금리인상' 시柳括？보냈지만 시중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책방향과 관련, '섣부른' 공언이 남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지속적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인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한은의 한 고위인사는 "총재가 금리인상을 여러 차례 시사하면 중앙은행의 신뢰를 생각해 실제로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며 "그러나 경제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윤혜경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0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