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택거래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달에는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을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인데도 시장이 다시 침체로 빠진다는 등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시장 상황이 언론을 통해 정확하게 국민,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역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의 창조·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유통채널을 확충해야 한다”며 “제값주기 확산을 위해 소액 공공조달 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를 민간기업 등 개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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