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한림원 「정부출연연」 토론회

◎“PBS<연구과제 중심운영>제 과제선별·점진 추진을”/과기인력 5년이내 25만명으로 늘려야/기술투자도 GNP의 5%이상 확보 필요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조완규)은 1일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서상기)과 함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한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기계연구원의 김훈철 연구위원은 『정부 출연연구소의 잦은 통폐합이 연구원의 이직을 부채질하고 출연연의 연구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연구인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한 뒤 출연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과학기술처가 올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Project Base System)도 무리한 시행때문에 행정규제가 늘고 있으며 연구들이 순수 연구보다 회계처리와 연구제안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위원이 발표한 출연연구소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요약 정리한다.

▷주제발표(요약)◁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국가 과학기술 개발체계의 부족한 틈새부분을 메우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다시말해 자금·인력·교육·정보·공동연구등 민간기술의 개발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정기적인 파악, 지도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가적 연구개발의 후방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위해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을 범정부차원에서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며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과제도출·관리·평가 등 관리기술과 정책기능, 과제수행 및 종합조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과학기술전략의 기획지원, 국책 연구과제의 과제별 관리도 연구수행의 효율과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원천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DB)구축은 물론 해외에서 도입할 기술과 개발된 기술을 1차 검증하고 확인하는 한편 기술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출연(연)의 위상과 목표=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으로 위치를 굳혀야한다. 다시말해 자율성을 되찾아 창의적 단체로 전환하면서 자기반성과 조율을 통해 우수두뇌 집단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즉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기반기술을 자급하기 위해 5년안에 민간의 기술개발 능력이 4분의3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과학기술인력은 25만명, 기술투자는 GNP(국민총생산)대비 5%가 넘도록 해야 한다.

▲기술개발의 수요와 공급=각 부서는 단기, 중기, 장기과제를 준비하고 과학기술처의 종합조정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계할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종합조정때 과제의 타당성, 기술내용 등을 능력있는 기구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각 부처는 과제관리책임자 임명과 과제관리를 수행한다.

또 연구소는 중장기계획 등에 의해 동태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골라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기관 평가때 전문성과 수행결과를 책임지게 한다. 이밖에 과학기술기본법(진흥법개정)에 단기과제및 장기과제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다.

▲조직과 기능조정=현안문제 해결과 21세기를 향한 미래기술 개발의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범부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난다. 특히 출연(연)과는 별도로 기업의 기술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통일성이 필요하고 정부 각부처의 출연(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책도 요구된다.

또 정부정책과 연구수행을 명확히 구분해 연구수행자를 적극 보호하고 과학기술처의 연구개발 조정관은 연구소 연구과제 관리보다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과의 중복, 경쟁분야는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지양하고 출연(연)의 장기과제와 정부과제는 출연금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 첨단연구는 2개 이상의 조직을 가동하는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특성화, 세분화된 기술별 조직을 확충키로 한다.

▲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2000년까지 약 3천명을 추가로 충원하는등 해외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 연구소를 확장하고 새로운 도약을 꾀한다.

이로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 차원의 고급기술인력 25만명을 공급하고 출연(연)의 물갈이도 시도한다. 또 노후장비도 첨단장비로 적극 교체한다.

▲연구원의 사기진작=출연의 뜻을 살리면서 책임과 자율의 범위를 기본법으로 보호하고 안정된 연구분위기를 만든다.

또 PBS제도는 과제성격, 규모등을 고려해 연구책임자의 행정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선별적용, 대과제에만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기관고유과제는 경쟁대상 과제가 아니며 PBS적용이 곤란하다.<정리=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