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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터미널·공공도서관 등 도시기반시설의 입지 규제가 대폭 풀려 복합개발이 유도된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뿐 아니라 주차장 기준,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덩어리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배제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철도역과 터미널·복합환승센터는 쇼핑몰과 영화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서관과 학교·연구시설에도 어린이집과 공연장·푸드코트 등이 함께 설치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차 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현재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불편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 및 건축 분야 △인터넷 생활 분야 △농업·농촌 분야 등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개혁 방안이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건축 규제를 지금보다 20%가량 풀어 연간 5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하고 설계부터 인허가까지에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그린벨트 내 캠핑장과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민간에도 허용하는 한편 도서관·학교 등에 공연장·어린이집·푸드코트 설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투자 촉진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대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핵심규제 개선으로 오는 2017년까지 투자와 시장창출 규모가 17조5,9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으며 국민들의 부담 경감액도 1조5,6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에 앞서 3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민원 52건이 모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제 52건 중 48건이 수용됐고 4건은 대안이 마련됐다.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도 90건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의 현장 간담회 등에서 받은 손톱 및 가시 개선과제 102건을 새로 발굴해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규제개선추진단은 발굴된 과제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29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 규제(32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41건) 등으로 분류해 해당 부처에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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