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신용불량자, 전년보다 7.3%늘어 작년말 277만명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2000년 말보다 7.3%(18만8,000명) 늘어난 277만4,000명이다.주체별로 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신용불량자는 감소하고 개인신용불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신용불량자는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 미성년 신용불량자는 1만2,000명으로 2000년 말(3,000명)보다 4배나 불어났다.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남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카드사들이 미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미성년자에게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 동안 감독당국이 줄곧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자제하도록 카드사에 요구해왔으나 20세 미만의 신용카드 회원은 지난해 7월 19만3,000명에서 11월 32만4,000명으로 4달 만에 무려 67.8%가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카드회원 증가율(29%)을 훨씬 앞질렀다.

한편 전체적인 신용불량자수도 증가일로에 있다. 지난 99년 45만7,000명이었던 7개 전업계 카드사(비씨, 삼성, LG, 국민 외환, 동양, 현대)의 신용불량자수는 2000년 47만5,000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71만9,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가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가두회원 모집을 단속하고 현금서비스비중을 축소하도록 유도하려는 이유는 이 같은 신용불량자의 증가 추세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것을 카드사 탓으로만 돌리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은 명백히 카드사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복수회원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5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만2,000명 정도인 미성년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에서와 같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 신용불량자를 가려내는 방식은 기존에 좋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멍에를 지게 되는 맹점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관련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신용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림자료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추이

97년 34만9,000명, 98년 51만명, 99년 45만7,000명, 2000년 47만5,000명,

2001년 71만9,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