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입전면개방/수산물시장 일대 판도변화

◎국산경쟁력 상실… 가격파괴 바람 일듯/식별 어려워 소비자 피해 우려도「중국산 조기, 뉴질랜드산 돔, 알래스카산 대구, 칠레산 홍어.」

수입산 생선이 토종생선을 제치고 설이나 추석 차례상 한켠을 차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수산물 수입 전면개방으로 이같은 수입산이 국산을 제치고 차례상의 주인노릇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3월부터는 수산물 수입에 대한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돼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외 수입상을 통해 봇물처럼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수산물 수입액은 9억9천1백만달러에 달해 수출액 14억9천6백만달러의 72%로 아직까지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이나 시장이 개방되면 흑자기조는 일시에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그동안 수입금지 품목으로 묶였던 조기와 갈치·오징어등 31개 대중어종. 이 수산물은 국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소량 수입하는등 엄격히 관리돼 왔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수산물 수입절차와 품목·수량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민들의 생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물 유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입산은 국내산에 비해 최고 10분의 1가량 저렴하고 대형 수산물시장과 수입상들이 수입산 전문매장을 개설, 가격파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명절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조기의 경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국산 소매가격이 마리당 10만원을 호가하지만 중국산은 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알래스카산 대구는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에서 성수기에 ㎏당 7천∼8천원, 비수기에 2천∼4천원으로 떨어지지만 국내산의 경우 성수기에 최고 2만5천원에 경락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안성만 영업처장은 『시장개방이후에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산은 손꼽을 정도』라고 지적하고 『특히 양식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수지가 더 맞아 양식업자의 대량 도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산물 수입 전면개방으로 어민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간접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횟집등 요식업소들은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