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개혁] FRB.뉴질랜드 벤치마킹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조직개혁안은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평가된다. 인사와 급여·조직 관리을 포괄하고 있다. 지난 50년 한은 설립이후 최대 개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작은 정부·공공부문의 모델」인 뉴질랜드를 벤치마킹했다.특히 이번 개혁안은 한은 내부 개혁으로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은 개혁안은 정부·공공부문 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원회 등 정부부처도 이미 한은 조직개혁에 대한 연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한은 개혁안은 정부조직을 탈바꿈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개혁안의 내용이 워낙 혁신적이어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은 노조는 이날 즉시 일부 내용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은 개혁안의 주요 내용.

◇전문화= 순환배치 인사원칙이 폐지된다. 동일 직무에 장기 근무하는게 원칙. 자기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키우기 위함이다. 한은은 올 봄 정기 인사에서 조사역 이상 전직원의 근무경력과 능력, 선호도 등을 고려해 5개 직군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5개 직군은 조사·통계, 통화신용정책, 외환·국제금융, 경영관리, 금융서비스 등이다. 직군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10%미만의 직군간 이동은 허용할 예정이다. 인사권도 각 직군에 인사위원회와 직군장이 행사한다. 직군장은 집행간부(한은 임원)이 담당하게 된다. 매년 두차례 실시하던 정기이동과 승진인사 제도도 없애고 직군별로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충원할 예정이다. 신입직원도 직군별로 채용할 계획.

◇직위공모제 도입= 주요 직책에 대해 행내외 직위공모제를 도입,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선발한다. 능력있는 직원의 과감한 발탁을 위해 공모직위보다 2직급 아래까지 응모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통화금융 및 국제금융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조사부, 국제부, 기획부 등의 상위직으로 채용한다. 외국인도 대상이다. 다만 중앙은행의 특성을 고려, 외국인에게는 부서장급 이하 자문역자리만 개방할 방침이다.

◇의사결정단계= 현행 최장 7단계의 현행 의사결정단계가 원칙적으로 2단계로 축소된다. 부서내 모든 직원은 동등하게 부서장으로부터 기안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시받아 기안한 문서도 바로 부서장에게 보고되고 과장, 부부장, 부총재보, 부총재 등 중간라인은 결제권한없이 자신의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다. 집행간부 결재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안, 주요 규정개정 등 중요사안을 제외하고는 최종결재권자인 집행간부 1인에게만 결재를 받도록 한다.

총재와 부서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 50%이상 하부 이양조치도 병행된다.

◇팀제 도입= 현행 25개인 실(室)조직을 대부분 폐지해 팀으로 개편한다. 부부장들을 팀장으로 전진배치하고 일부 과장도 팀장으로 충원할 예정. 부서장의 직접 통할을 받는 실조직을 없애 중층화된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결제단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상사 평가제 도입= 상위직의 관리능력과 업무수행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하직원이 자신의 상사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평가제도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연봉제 및 직위공모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봉제 도입= 능력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연공서열 위주의 급여제도가 사라지고 연봉제가 도입되는 것. 연봉은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성과급은 직군 전체의 보너스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다. A급은 평균 보너스의 110%를 받고 B급은 105%, C급 100%, D급 95%, E급 90%씩을 받게 된다.

직무급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책임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같은 직위라도 직군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한은은 직무급에 종류가 1,000여가지로 나눠진다고 밝혔다. 문제는 노조의 수용 여부다. 한은은 일단 올해에는 임원과 부서장급을 대상으로 성과급만을 적용한 연봉제를 실시하고 하반기중 외부전문기관과의 합동 직무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직무급을 포함한 완전한 의미의 연봉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누구나 고유업무를 처리= 직책과 직위를 분리해 현재의 모든 직위명을 「조사역」으로 변경한다. 또 부서 이름을 현행 부(部)에게 국(局)으로 변경한다. 정부조직과 연계성을 같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조사부장의 경우 조사국장 겸 수석조사역으로 직책명과 직위명을 동시에 부여한다. 관리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할 고유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비용 성과 연계= 투입된 비용과 성과를 비교·평가할 수있는 목표·성과·비용통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조직과 개인은 사전에 목표를 설정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건비는 물론 전기료 등 모든 경비가 이를 사용한 단위조직에 배분돼 철저한 비용통제를 받고 투입된 비용은 성과와 비교·평가된다. 한은은 이를 위해 외부기관에 직무분석 등을 의뢰 오는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