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실책” 퇴진 압력 거세/강 부총리 사의표명… 배경·전망

◎금융개혁마저 밀실처리… 의혹·반발 자초/임기 3개월 남아 김 대통령 반려 가능성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9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의 수리 여부 및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부총리는 지난 3월 취임 이후 시장경제원리 확산과 경제제도 개혁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현실을 도외시한 추진으로 오히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금융개혁 입법마저 좌절됨에 따라 각계로부터 강한 퇴진압력을 받고 있다.

강부총리 취임 이후 국내경제가 악화일로를 거듭,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받는 문제가 공론화될 만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금융개혁법안마저 무산돼 이제 강부총리는 설땅을 잃게 됐다.

강부총리의 결정적 실수는 기아사태를 장기화시킨 데 있다. 우리 경제가 지난 7월부터 3개월여간 기아사태의 수렁에 빠져 끌려다니는 동안 한국경제의 장래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급락했다.

물론 최근의 위기가 전적으로 경제팀의 실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동남아 외환위기의 외풍에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다툼에 영일이 없는 정치권의 비협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경제팀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개혁법안 무산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강부총리를 비롯한 현경제팀이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이들은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을 제쳐두고 밀실에서 일을 처리, 스스로 의혹과 반발을 자초했다. 이에따라 김인호 경제수석과 이경식 한은총재의 동반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정책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강부총리 등의 사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와 금융계, 정치권, 언론 등이 모두 현경제팀의 경질이 경제회생의 선행조건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강부총리는 사면초가 상태다.

강부총리는 이미 지난달말 한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가 금융개혁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반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총리는 19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뒤 다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부총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최근의 금융시장상황이 워낙 다급한데다 일단 마무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김대통령도 이번에는 만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임기가 3개월 남짓 남은 상태에 경제부총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김대통령이 강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최근 독도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부총리의 사의표명은 본인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 정확히 확인된 상황은 아니나 재경원 관계자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이미 지난달에 한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강부총리가 금융개혁법안 무산과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곧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도 강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 급락세를 보이던 주가지수 하락폭이 완화되기도 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