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주체로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이 따르는 과거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며 “경제혁신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시협력채널을 만들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정책에서 기업현실이 배제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서는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박 회장은 아울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과제를 달성하려면 꼭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서비스분야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위한 규제개혁과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정책추진과정에서 중복투자나 정책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각 지역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노동·환경분야에서 기업의 부담이 늘면서 제조업 경영환경이 나빠짐. 불황기 고용조정과 임금조정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벤처기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금융권 자금중개기능 정상화도 매우 중요하다”며 “담보나 재무구조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해 사업성 및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공급체계, 특히 선진국 수준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시스템 확립 필요”고 강조했다.
세법과 규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은 “70년대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래 유지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불허제도’나 OECD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귀금속 개별소비세 부과’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백남호 하광상의 회장은 규제총량제 관련,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고 부담이 작은 규제가 폐지되면 규제총량은 그대로지만 기업부담은 늘어난다”며 “건수 대신 규제부담을 기준으로 총량관리 필요하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발굴해 규제일몰제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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