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책 더 확실하게(사설)

위기에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 실기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팀의 전격경질과 신속하게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은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게 한 실책과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에 대한 문책성이 짙다.

경제팀의 경질은 사실 늦었다. 늦었지만 안팎으로부터 정책신뢰를 잃고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는 경제팀의 경질만으로도 위기해소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렬 신임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속정리,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강력추진, 외환시장 안정화,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로 요약된다.

예상되었던 내용이다. 이미 간간히 흘러나온 것들이어서 신선미가 떨어진다. 기대했던 특단의 대책, 특히 현실적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외화부족 해소를 위한 단기처방은 미흡하다.

새 경제팀은 위기의 본질이 금융부실에 있다고 진단하고 부실채권 해소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책의 무게를 두었다.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대외신뢰도 하락도 기업부실화·금융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외화 확보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 최근 외환 증권시장의 불안은 외자의 유출과 외화부족에서 빚어져 외환시장 마비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정이 그렇다면 당연히 외화확보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거론되어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이나 한국은행의 차입방안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외화확충방안은 다음과제로 남겨 뒀다. 역시 낙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최근 개선되고 있는 거시지표와 금융구조조정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해외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되돌아 올 것이며 상환을 독촉하지도 않으리라는 것이다. 환율변동폭의 확대도 투기와 가수요의 억제를 겨냥하고 있다. 환율이 시장기능에 따라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투기가 발을 붙일 틈이 없어져 시장혼란도 진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과 자신감이 국제금융사회의 신뢰회복과 불안감해소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다. 물론 한국의 경제가 더 악화하면 선진국들도 덕 볼게 없다. 한국의 위기가 그들 나라의 경제에 파급되기때문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강력한 위기극복의지와 자신감을 천명한 만큼 실천이 중요하다. 제도보완과 부작용 최소화대책이 필요하다.

임 부총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지난 4년동안 망가진 경제가 끝내는 국가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바로 그 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도 임기 3개월에 최소한 급한 불을 잡아야 한다. 핑계댈 여유도 없게 됐다. 그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추진력으로 보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팀 경질과 함께 구성된 대통령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가 위기관리의 원군이 될 것이다. 지혜를 모으고 추진하는데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