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예산낭비 심각'

국책사업 '예산낭비 심각'

부처간 알력심화…ITS사업등 차질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업무협조가 안돼 사업에 차질을 빚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8조3,410억원을 들여 교통혼잡 개선과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교통신호 교체 등 지능형교통체계 (ITS)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단계에서 총괄 조정단계까지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 등 54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의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조3,400억원을 들여 용산-문산간 복선 전철화(48km)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로가 지나가는 지점에 전동차 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철도청과 농림부가 대립, 1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철도청의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 전철화 사업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지방도ㆍ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남양주시는 지난 97년 인근 하천의 홍수를 감안해 지반을 높여 건설했으나 철도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철도와 도로 교차지점의 차량 통과높이를 당초 계획(4.5ｍ)보다 무려 3ｍ 가량 줄어든 1.38-1.66ｍ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상주시와 보은군은 도로공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지난 98년부터 도로 편입지역의 경지정리 작업을 추진했고, 도로공사도 노선지정 후 곧바로 고시하도록 돼 있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4년이 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