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그린벨트 불법훼손 기승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 마산·창원·진해권등 부분해제 지역 93개 시·군에 대해 시·도별로 불법건축과 용도변경, 형질변경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47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적발건수는 모두 389건으로 적발건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대구권 36건, 마산·창원·진해권 20건, 대전권 11건, 광주권 8건, 부산권 6건, 울산권 4건 등의 순이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폭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에도 불구,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176건, 용도변경 168건, 형질변경 102건, 기타 28건으로 각각 조사됐으며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개월내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건교부가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소홀을 막기위해 해당 7개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65건이 추가로 적발돼 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단속활동이 크게 해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47건이 수도권에서 적발됐고 다음으로는 대구권 5건, 부산권 4건, 광주권과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이 각각 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망태도가 결국 그린벨트 지역의 불법행위를 방조, 양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특히 서울과 경기등 수도권 일대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때는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