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구성 비율 5:5:1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최종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정당별 소위 구성 비율은 열린우리당 5, 한나라당 5, 비교섭단체 1이다. 우리당은 정당 구성 비율을 6:5:2로 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5:5:1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결국 관철됐다. 예결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중 각 당의 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안 심의에 착수,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2일 내에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수조정이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별심사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다. 전 단계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결특위는 또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관련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3:3:1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