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원거부 `得보다 失'

한나라당이 언제쯤 국회정상화에 합류할까.

사정과 「세풍」(稅風)공방에 이어 불거진 「판문점총격요청」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간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국회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지않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알쏭달쏭한 등원론」으로 국회정상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전사태가 지속할 경우 이에 대한 반쪽의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종착역은 어디인지 관심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여권의 국회정상화 방침을 거부한 한나라당은 국회공전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짐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예정인 각종 개혁, 민생관련 입법안 등도 처리가 늦어지고있으며 이들 안건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도 결국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원발의 법률안 265건, 정부제출 법안 31건, 각종 결의안 등 모두 350개 안건중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 20여건은 매우 시급한데다 국회공전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한나라당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있다.

등원압박의 일환으로 오세응(吳世應), 백남치(白南治), 서상목(徐相穆)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들어간다는 여권의 방침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명분이 약하다. 이와관련, 최근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와의 막후협상이 있었으나 국회정상화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이의 국회본회의 상정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이와함께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의 민심이반이 극대화할 가능성이 없지않다. 당리당략을 떠나 무조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대여(對與)공세의 장인 국회등원을 거부해 야당의 입지를 자의적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여공세를 할 수도 있는데 등원거부 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족쇄를 죄고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는 소나기식의 검찰출처 사건을 바로 잡거나 희석시켜 여권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동시에 당내 단합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당내 비주류들의 등원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게 된다고 보고있다.

여권공세의 허점을 파고들어 위기국면을 최대한 흔든다는 李총재의 투쟁전략이 가장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총재가 8일 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이 야당의 위치를 되찾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등원할 것』이며 『등원하는데는 어떤 조건이나 형식적인 명분은 소용없다』고 못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李총재중심의 당체제 정비를 가속화시켜 여권의 정치파트너 재고론에 쇄기를 박는 등 당내외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있다.

이에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동의총을 열어 지난달 28일부터 상임위활동을 통해 한나라당에 국회등원압박을 가해온데 이어 이날부터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이날 당무위원-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조건부 영수회담을 제기한데 이어 오는 13일까지 일단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지켜본뒤 끝내 등원하지않을 경우 이날부터 단독국회운영을 본격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맞서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일련의 사건을 「이회창죽이기」라고 규정, 투쟁일변도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장내외 병행투쟁론도 만만찮아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회등원 거부로 인한 따가운 비판여론과 장내외병행투쟁 분위기를 감안,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내주께 명분을 찾아 등원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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