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23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6%(8,000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SOC 투자가 늘어난 것은 4년 만이다. 정부는 당초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내년 SOC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었고 국토해양부도 전년 대비 10.1% 감소한 20조8,000억원 규모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자 SOC 투자를 늘리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내년 SOC 투자는 국가 기간교통망, 국책사업 등 기존 사업의 조기완공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재해방지ㆍ교통안전 등 안전 인프라 투자도 강화된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와 세종시 인프라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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