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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악습은 사실 그동안 여러 지적을 통해 많이 해소됐어요. 하지만 중견ㆍ중소기업, 중소ㆍ중소기업 간 하도급 실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동반성장연구센터는 1차ㆍ2차 협력업체 간 실태조사부터 출발할 생각입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3월1일 연구원 연구본부 내 균형성장실을 확대ㆍ개편해 신설한 동반성장연구센터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반성장연구센터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만의 문제로 치부됐던 중견ㆍ중소기업, 중소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과제를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원장은 "그동안 동반성장 추진의 대상이 대기업들에만 한정됐지만 사실 어음 결제 등의 악습은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훨씬 빈번하게 이뤄진다"며 "1차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이미 중견기업으로 별 문제가 없는 상태고 오히려 이들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들을 위한 동반성장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중소기업 현안 중심의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역설했다. 그는 중점 정책연구 과제로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개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생산요소 고도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들었다. 김 원장은 "아직 정부에서 관련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책연구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분야별 전문기관들과 창업,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 등 세미나를 잇따라 열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연구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정책 컨설팅 기능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터키ㆍ우크라이나ㆍ미얀마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초청하거나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해 이들에게 중소기업 정책을 전수ㆍ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여성 최고경영자(CEO) 교육과정(Citi-KOSBI 아카데미)을 확대ㆍ실시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평가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효과도 노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연구센터는 기존 정부 주도의 동반성장 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 '가치 창출형 동반성장' 모델을 개발ㆍ제시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상권 부여에 따른 협상 및 관련 법제 연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 확대 ▦의무고발권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적용 대상 문제 등을 집중 연구할 예정이다.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을 위해 기술 전수, 직원 교육훈련, 해외 진출을 위한 공동마케팅 등도 연구한다. 또 대학 교수,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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