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항만하역요금 인상 철회 건의

"3.4% 올리면 연간 463억 추가 부담"

한국무역협회는 경기 불황과 환율 문제 등으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감안해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3.4% 인상하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협은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가파르게 악화하면서 정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정부 인가 요금인 항만하역료 인상을 추진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이 인상되면 전년도 물동량 기준으로 무역업계의 항만하역료 추가 부담액이 연간 463억원에 달할 것으로 무협은 추산했다.

항만하역요금은 2010년 전년 대비 2.7%, 2011년 3.3%, 2012년 3.5% 등으로 매년 인상됐다.



무협은 항만하역요금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으로 항운노조의 높은 임금인상률을 꼽았다.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근 3년간 항운노조 임금인상률은 연평균 9.3%로 전 산업 임금인상률(3.7%)보다 배 이상 높았다.

국토부는 올해 일반·연안하역요금 각 3.2%, 특수하역요금 3.7% 등 항만하역요금을 평균 3.4% 올린다는 안을 내놨으며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