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 노동비용 감축”/EU집행위

【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프랑스 르노자동차사의 벨기에 현지공장 폐쇄 파문속에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노동비용의 감축방안을 모색중이다.EU 집행위는 최근 각 회원국에서 운용되는 사회보장제도상의 문제점을 다룬 「EU사회보호제도의 현대화와 발전방안」이란 제하의 통신문을 통해 비임금 노동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패드릭 플린 EU 사회정책·고용담당 집행위원은 파문이 일고있는 르노 자동차 벨기에 현지공장 폐쇄발표와 관련, 『이는 EU 역내 사회보장체계의 조화를 비롯, 단일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측은 벨기에공장을 폐쇄키로 결정한 데에는 벨기에의 높은 비임금 노동비용도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사회환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