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大野 국정협력·관계복원 포석
입력2003-01-08 00:00:00
수정
2003.01.08 00:00:00
■盧당선자 비서실 인선 의미·전망새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인선과 조직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8일 대통령 정치고문에 김원기 민주당 고문, 청와대 비서실장에 문희상 의원, 정무수석에 유인태 전 의원을 내정함으로써 청와대 정무파트 인선을 사실상 매듭지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철저히 자신과 정치노선을 같이 해온 인사들을 통해 새 정부 초기 예상되는 복잡한 정국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는 당장 여소야대 국회로부터 원만한 국정운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계개편 움직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중ㆍ대선거구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 정무라인 인선 의미
노 당선자의 청와대 정무파트 인선은 정치개혁 구상 실천, 원활한 야당과의 관계 복원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노 당선자가 이번 인선을 통해 정치개혁은 김원기 정치고문 내정자, 대야관계 개선은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에 각각 역할분담을 시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원기 고문은 과거 국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의 대표로서 노 당선자와 오랫동안 깊은 유대를 맺어왔으며 대선가도의 온갖 굴곡을 노 당선자와 함께 헤쳐온 당선자의 정치적 후견인이다.
그는 현재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어 앞으로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핵심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의 비서실장 내정은 야당과 말이 통하는 정치인을 임명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원만한 성품으로 평소 당 내외에 친교범위가 넓으면서도 정치개혁에 뛰어난 전략마인드를 갖춘 문 의원은 노 당선자의 중ㆍ대선거구제 구상 등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꼽혀왔고 그가 평소 주장해온 '민주세력 연대론'이 현실화될 지도 주목거리다.
정무수석을 맡게 될 유 전 의원도 '통추' 멤버로 노 당선자 뜻을 누구보다 훤히 읽고 있는 인물로 꼽히며 지난 8ㆍ8 재ㆍ보선 때 노 당선자의 강력한 권유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노 당선자는 청와대 비서실을 정무파트와 정책파트로 역할을 분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조만간 정책파트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각에 앞서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완비하겠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정책파트 인선은 정치인보다는 행정경험이나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관료나 학계인사 등이 등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방향
청와대 비서실은 정책기획ㆍ정무ㆍ공보ㆍ총무 등 순수 비서실 기능만 하도록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의 경우 사실상의 대통령 비서실 차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왕 수석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 각종 개혁작업은 물론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이전과 동북아중심국 도약 등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이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ㆍ외교ㆍ안보ㆍ국방담당 특보(수석비서관)와 친인척 관리 및 공직기강 총괄을 맡는 사정담당 특보(수석비서관)를 둬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의 정책조정ㆍ통할기능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경제수석(재정경제ㆍ금융ㆍ산업통신ㆍ건설교통ㆍ농림해양수산 담당), 교육문화수석(교육ㆍ문화관광ㆍ여성정책ㆍ과학기술 담당), 복지노동수석(보건복지ㆍ노사관계ㆍ환경 담당) 등의 기능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날 내정사실 발표 직후 회견을 통해 "7일 노 당선자와 만나 청와대 비서실의 개혁방향, 비서실장의 정무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의 각 정부부처 정책조정ㆍ통할기능을 없애고 순수 비서실기능만 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비서실이 각 부처를 통할하는 형태로 수석비서관실이 편재돼 있는데다 각 수석비서관실 별로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비서관들이 해당 부처와 정책조율을 하는데 수석비서관까지 끼어들어 옥상옥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든 힘이 대통령 비서실에 쏠려 있고 장관들이 비서실 눈치를 보면서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