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그룹 다른업종간 상호지보 해소 요구

정부는 5대 그룹 상호지급 보증의 과감한 해소를위해 연말까지 다른 업종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할 것을 재계에 요구했다.

정부는 또 5대 그룹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재계는 이밖에 재계가 건의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대신 재계의 건의사항을 개별법의 부분적 개정을 통해 반영키로 했으며 이날 현재 46억달러에 그치고 있는 5대 그룹의 외자유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햇다.

정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와 재계가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각 5대 그룹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재계는 정부의 구체적실행안과 각 그룹 사정을 검토한후 재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정부의 요구가 시행되면 당초 기업개혁일정에 따라 오는 2000년 3월까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추진해온 5대 그룹은 가령 전자계열사와 자동차계열사간 상호지보를 연말까지 완전히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한계기업의 정리뿐만 아니라 우량기업도 적극적으로 매각, 부채비율축소, 핵심부문 중심의 사업재편 과제를 이행할 것을 재계에 주문했다.

정부는 대신 5대 그룹이 금융기관 출자전환에 따른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는데대해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한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와함께 반도체를 제외한 6개 구조조정업종의 경우 이달말까지신설법인의 세부 설립방안과 구체적 외자유치 방안 등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내달 20일까지 업종별 실무추진위 및 사업구조조정추진위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초순까지 1차 사업구조조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 李揆成 재정경제, 朴泰榮산업자원, 李起浩 노동부 장관,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金宇中 전경련 회장, 鄭夢九 현대, 李健熙 삼성, 具本茂 LG, 孫吉丞SK 회장, 孫炳斗 전경련 부회장,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