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뒤늦었지만(사설)

정부는 현실로 다가온 국가부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 미국·일본 등에 대통령특사를 파견키로 했다. 이르면 오늘(13일)중 떠날 예정인 대통령특사로서는 정인용·한승수 전 경제부총리, 김만제 포철회장, 김경원 전 주미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특사파견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바닥에 떨어진 시점이라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 시기적으로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즉각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안보내는 것보다는 낫다. 또 특사의 면면을 보더라도 선택은 비교적 잘 한 것같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나 금융계는 한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IMF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투자안정성에 대한 저울질 때문이다. 또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외환위기에 몰린 우리나라가 모라토리엄(Moratorium·대외채무 지불유예 및 정지)을 선언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벌써 뉴욕의 금융시장은 한국의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에 대비, 이후의 사태발전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낮춘 것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만큼 우리정부나 경제를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IMF의 구제금융을 앞당겨 쓰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의 긴급지원은 그 다음이다.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수순이다.

돈꾸는 입장은 전주로부터 돈이 나올 수 있도록 우선 자세가 진지해야 한다.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패키지 이행조건 수행 의지를 거듭 확인시켜야 한다. 대선에 나선 3당 후보들도 이미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외교라는 것이 없었다. 기껏해야 미국과의 통상외교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나마 번번이 미국을 자극했을 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실리를 얻지 못했다. 현 정권에서는 아예 외교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러니 경제외교가 있을리 없다.

새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때까지 2개월의 시간이 있다. 나라가 결딴나는 판국에 2개월은 너무 길다. 취임전이라도 세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기극복은 경제외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