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노사정 협상재개

연월차일수·일요일 무급화등 쟁점 조율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본격 재개됐다.

노사정은 이날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과 일요일 무급화 등 쟁점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안영수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송자 노동차관이 참석한 이날 협상에서는 지난해 12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던 '합의대안'과 전날 한국노총이 산별대표자대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놓고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 주5일 근무에 따른 기존 임금보전을 구체적으로 법 부칙에 명시하고 ▲ 연월차 휴가를 근속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최소 18일을 주고 ▲ 주당 연장근로시간(12시간)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50%)을 현행처럼 유지하고 ▲ 시행시기를 2007년 1월1일까지 앞당기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보전 원칙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곤란하고 연월차 휴가 일수 조정 등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는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방용석 노동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협상을 열고 주5일근무제 도입 문제를 타결짓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의원입법에 착수, 다음달 2일까지로 잡혀있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산별 위원장 등 20여명은 17일 낮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장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정부와 노사정위, 한국노총, 경영계가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합의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철회 ▲ 생리휴가 및 주휴 무급화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불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강행될 경우 24일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투쟁계획을 확정한 뒤 4, 5월 총력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