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SOFA불평등조항 전면개정해야"

시민단체,"SOFA불평등조항 전면개정해야"'국민행동' 강력 촉구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국민행동」은 SOFA 개정협상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보장 등 불평등한 조항들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회견에서 『SOFA는 모든 조항이 한국민의 주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협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는 SOFA의 전면개정이 한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임을 알고 이번 협상에서 전면적 개정에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 협상에서 한국 내 미군시설 및 기지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과 한국의 관리권 보장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보장 환경관련 조항신설 통관·관세 및 조세상의 특혜 전면폐지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일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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