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세금 동창회비론’

누구나 내기 싫어하는 세금. 세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용섭 국세청장이 세금을 동창회비에 빗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섭 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동창회비를 자신이 냈는데 구성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회비를 내고 싶겠냐”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칭송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에 따라 “기업은 1조원, 개인은 100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1조원 탑`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고액 납세자에 대해 높은 훈격의 정부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액납세자와는 별도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납세자 본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성실도 검증조사를 실시해 분기별로 모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면제 또는 특별소비세 순환 점검 유예ㆍ징수 유예ㆍ납기 연장시 납세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내가 낸 동창회비가 회원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간부들 몇 사람 회식비로 쓰여버린다 해도 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세금을 제대로 내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창회비를 골고루 내야 하는데 내는 사람만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 낸다 면 누가 내고 싶겠냐“며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세정개혁은 세금을 골고루 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인력이 과다한 지방의 조사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해 지역간 세무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