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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ㆍ법인세 등 각종 세제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담은 5년 단위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차기 연도까지만 내놓고 있는 조세지출(비과세ㆍ감면) 추정치도 앞으로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조만간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업무보고할 방침이다.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은 매년 현안에 따라 세제를 누더기로 손질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세제개편 방향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항이다. 현재 국가재정(세출)의 경우 5년 단위의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조세 정책(세입)도 중장기 틀을 짜자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선인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5년 단위 조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의 내용은 조세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발주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앞으로 수립될 조세정책 기본계획이 '지속 가능한 세입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연간 27조원, 집권 5년 동안 총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추가 세원 발굴을 통해 40%(연간 10조8,000억원)를 마련하고 나머지 60%(연간 16조2,000억원)는 세출을 줄여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부분에서는 면세점 조정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 법인세 부분에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가 주요 화두"라며 "복지예산 증대 추세에 따라 세입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조세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세입을 늘리는 방향과 더불어 비과세ㆍ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을 어떻게 수술할지도 조세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도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매년 조세지출 항목이 들쭉날쭉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최소화하고 조세지출 일몰기한을 엄격하게 지킴과 동시에 조세지출의 법정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박근혜식 중장기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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