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3차례 낮췄지만 소비, 투자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계부채는 급증해 오히려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자제하고 재정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현대연은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보고서를 통해 “내외수 동반부진으로 ‘L’자형 미약한 회복세가 우려된다. 단기 경기부양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단 통화정책 면에서 보면 추가 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통상 6개월을 전후해 효과를 내는 금리 인하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관련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준협 현대연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 8월, 10월 금리 인하 후 연말 연초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함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금리 인하는 오히려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이 실장은 ”올 1·4분기 가계부채와 소득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7.3%와 2.6%로 부채가 소득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해 소비심리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실물경기 제고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계부채만 불릴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신 재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침체 극복에 특화돼 있고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고 평가했다.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재빨리 추경을 편성한 것이 경기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물론 재정이 나설 경우 재정건전성이 우려되지만 보고서는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5.1%보다 양호하다. 다만 이 실장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만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선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일회성으로 대규모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도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절벽‘이 우려되므로 세입 추경과 더불어 세출추경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소비가 침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한해 소피쿠폰(바우처) 지급 등 소비 진작용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전제로 3%로 제시했다. 사실상 2%대 전망으로 지난해 10월 전망(3.6%)에서 대폭 내렸다. 이로써 올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2%대로 본 국내 연구소는 2곳(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늘었다. 물가상승률은 0.7%에 그칠 것으로 봐 한국은행 전망치(0.9%)보다 낮게 잡았으며 경상수지는 1,010억달러로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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