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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숨는 정부… 혼란 커지는 노동시장] 정유업계 10월에야 협상 시작… 현대·기아차 통상임금 일단 보류

■ 임단협 타결률 51.5% '지지부진'

51.5%에 머물러 있는 올해 임단협 타결률은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얼마나 지지부진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준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0년(46.5%)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임금 인상폭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컸던 것이 낮은 타결률의 원인이었다. 노동 이슈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올해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셈이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27일 하루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지난 1995년 이후 줄기차게 이어온 무분규 역사를 깨고 20년 만의 파업 깃발을 꽂게 된 것이다.

현재 노사는 5월 임단협을 시작한 이래 기본급 인상폭과 통상임금 확대 등을 놓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에야 임단협을 시작했고 GS칼텍스처럼 아직 협상을 시작조차 못한 사례도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동 현안은 겹쳐 있는데 실적부진까지 이어지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표면적으로는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사실상 '무늬만 합의'에 가까운 형태로 갈등을 봉합한 경우다.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펼치면서 결국 현대·기아차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조만간 법원 판결이 나오면 수면 아래 묻혀 있던 갈등의 불씨가 다시 부상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전체의 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정을 살피는 '눈치싸움' 때문에 임단협 타결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며 "노사합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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