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새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복지 확충을 위해 법인세 비과세ㆍ감면의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법인세 비과세ㆍ감면의 일몰 도래 시 2014~2018년 전체 법인세 부담 증가 규모는 2013년 대비 총 23조9,3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증가분 중 대기업은 15조8,572억원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8조787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ㆍ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폐지되는 데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규모는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2014~2018년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18.7%로 추정돼 2013년 평균 실효세율 17.0%보다 1.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같은 기간 기업의 투자는 총 24조8,2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2018년 세수입 증대 규모는 2013년 대비 총 23조9,359억원인 반면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액은 총 24조8,235억원으로 세수입 증대보다 1조 가량 더 크다는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법인세 비과세ㆍ감면의 급격한 축소는 세수입 증대 효과보다는 투자 감소 효과를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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