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국 지원조건 완화

피셔 부총재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IMF와 세계은행이 추진해 온 HIPC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IMF 이사회가 지난 5일 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말했다.피셔 부총재는 『HIPC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폭넓은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필요한 재원을 IMF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40개국에 이르는 HIPC에 대한 지원 방안은 HIPC가 IMF의 승인을 거친 경제개혁을 6년간 꾸준히 추진하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으로 혜택을 받은 국가는 단지 2개국에 그치는 등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었다.

피셔 부총재는 『부채 탕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수출 규모 대비 부채비율을 현재의 200∼250%에서 150%로 낮췄으며 적용 시점도 심사 종료가 아닌 시작되는 때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 대상국 선정시 누적적인 것보다는 특정 시점의 실적에 기반을 두도록 하는 유동적 이행시점(FLOATING COMOLETION POINTS)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