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중 59%가 한국의 조세환경이 본국보다 열악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10곳 중 7곳은 증세 기조가 유지될 경우 사업체 철수를 고려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국계 기업 158곳을 조사한 결과 자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조세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8.9%였다고 25일 밝혔다.
본국과 '비슷하다'와 '낫다'는 답은 각각 29.7%, 11.4%로 나타났다.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 평가에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특히 증세 기조가 유지돼 경영부담이 커지면 사업체 철수를 신중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9.0%에 달했다. 10개 기업 중 7곳은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76.6%)으로 본 기업은 부정적(2.5%)보다 월등히 많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과 관련해 각각 82.2%, 78.5%, 75.0%의 기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조세 정책·행정 관련 어려움으로 '잦은 세법 개정(5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조세행정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