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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 2곳이 연내에 추가로 허용된다. 복합리조트 투자는 대기업에도 문호가 개방된다. 또 한국전력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가 내년 중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내 면세점이 서울 3곳, 제주 1곳 등 4개가 신규 개설된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인 한전 부지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용산 주한미군기지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 부지 개발(5조원),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5조원)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대기투자 16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되고 관광호텔과 복합리조트 2곳 건설,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 추가 지정 등으로 8조5,000억원 수준의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곳 추가 허용이다.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2~3년에서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를 법인세법상 업무용지로 인정받고 계획대로 조기 착공하면 유보금 과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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