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銀 손실보전에 3~4조원 추가 지원

5개 인수은행이 넘겨받은 퇴출은행의 자산중 추가로 부실화돼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재정지원금이 약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5개 퇴출은행의 자산부채초과분(부채총액-자산총액)은 이미 확정된 5조8천억원보다 훨씬 많은 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부실은행 퇴출에 따른 국민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5개 인수은행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인수한 퇴출은행의 자산이 내년 9월말까지 부실채권으로 될 경우 정부가 인수은행측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부실화된 퇴출은행 자산의 경우 성업공사가 이를 매입하고 그에 따른 매각손실은 예금보험공사채권으로 무상지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퇴출은행의 경영상태가 엉망이어서 현재 건전자산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도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많다”며 “매각손실보전에 약 3조∼4조원이 더 지원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5개 퇴출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분 9조원 이상을 국민이 대신 물어주는 것이어서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