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CP 직매입 가능성 신빈곤층 지원위한 소비쿠폰 지급도 검토윤증현 재정 국회 답변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은행의 기업어음(CP) 직매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신빈곤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시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은이) CP를 매입해줄 것인가를 논의 중"이라며 "중앙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0대 수출기업 중 B등급의 회사채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CP에 이어 회사채까지도 정부가 손을 댈 것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또 "정부는 2월 중 추경안을 편성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추경에 어떤 지원책을 넣을지를 놓고 쿠폰제와 푸드스탬프제(식품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경영권 간섭을 막는 법을 만들라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공적자금ㆍ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경영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부실이 현재화돼 다 나타났는데 지금은 어떤 금융기관과 기업이 부실한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아마도 이번 1ㆍ4분기가 지나면 부실규모 등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외화차입 국가보증 기한이 오는 6월3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카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만 영세상인과 카드사가 요율을 협상할 때 도덕적ㆍ합리적인 고려가 감안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해 최소한의 중재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국내외 자본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외국 유수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경쟁력을 갖도록 하려면 기업 규모가 커야 한다"면서 "외국자본을 빌리기보다 국내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